전 국민을 위한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지급을 이달 21일부터 신청받아 지급한다고 합니다.
우선 이 내용을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1차 지급 개요 (7/21~9/12)
- 지급 대상: 2025년 6월 18일 기준, 주민등록상 국내 거주 대한민국 국민 전원
- 기본 금액: 1인당 15만 원
- 차등 지원:
- 차상위·한부모가정: 30만 원
- 기초생활수급자: 40만 원
- 비수도권 주민 +3만 원 / 인구감소 농어촌 주민 +5만 원 추가 (최대 45만 원)
신청 및 지급 방식
- 신청 방법:
- 온라인: 카드사 웹/앱, 지역화폐 앱 (7/21 오전 9시~9/12 오후 6시)
- 오프라인: 주민센터·은행창구 (평일 운영)
- 지급 수단: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 지급 시점: 신청 다음 날 바로 충전
사용 조건
- 사용 기간: 7/21~11/30까지 (미사용 금액은 자동 소멸 –> 이 부분이 중요!!)
- 사용 지역: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시·군·구 내에서만 사용 가능
- 사용처:
- 연매출 30억 원 이하 지역 소상공인 사업장
- 단, 대형마트·백화점·온라인 쇼핑몰·배달 앱 등 일부 업종과 프랜차이즈 직영점(예: 스타벅스·코스트코)는 제외
이 돈은 어떻게 마련하는가?
30조 5천억원이 들어가는 이번 소비쿠폰 사업은 국채를 20조 정도 발행하고 나머지는 다른 예산을 삭감해서 만듭니다.
그럼 어떤 예산을 삭감하느냐?
대학생들의 국가장학금, 행복주택사업, 다자녀 장학금, 국민임대주택 사업의 예산을 많이 깍아서 만든 돈으로
소비쿠폰 15만원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국가장학금 1유형은 저소득층의 자녀가 대학교에 입학했을 때 지급되는 장학금입니다.
또한, 삭감된 다른 예산들도 하나같이 소득이 낮은 국민들을 위한 예산입니다.
이 예산을 없애서 전국민 15만원을 지급하는 것이 과연 맞는 것일까요?
또한, 국가에서 마련하는 20조는 국채를 발행해서 나라 빚을 내는 것입니다.
국민의 힘 조정훈 의원이 계산한 바에 따르면, 국채 20조를 5천만 국민으로 나누니 1인당 45만원의 세금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즉, 15만원 소비쿠폰 받자고 45만원 세금을 더 내는 것입니다.
[전 국민 15만원의 실체] https://youtube.com/shorts/0x1Ol7FhWjE
지자체도 폭탄을 맞았습니다.
소비쿠폰 발행 금액 중 10%를 지자체에 떠넘겼는데요.
각 지자체별로 갑자기 이 돈을 마련하려니 난감하다는 기사가 넘쳐납니다.
마지막으로, 이 소비쿠폰을 기한 내에 사용하지 않았을 때 입니다.
행안부에 나온 자료를 보면 사용하지 않은 금액은 자동 소멸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즉, 국고로 환수가 아니라 자동소멸,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 돈이 그냥 사라질까요? 아니면 소비쿠폰을 운영하는 코나아이를 비롯한 운영사에 그대로 남겨질까요?
의혹을 제기하는 쪽에서 의심을 눈초리로 바라보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번 소비쿠폰 사업은 결국 없는 자의 것을 빼앗아 나눠주는, 그리고 미래의 빚을 미리 땡겨오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바람직한 정책인지 생각해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