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Jason입니다.
다들 실손보험 하나쯤은 갖고 계시나요? 저는 지금은 실손보험을 갖고 있지 않은데요.
그 이유에 대해서는 따로 포스팅을 하겠습니다.
실손보험은 각 세대별로 특징을 갖고 있는데, 올해말에 5세대 실손보험이 2025년 말에 출시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번 5세대 실손보험의 특징은 보험료를 낮추고 의료비 보장의 일부를 줄이는 실손보험 개혁안을 담은 보험이라고 하네요.
즉, 비중증 급여의 항목 보장은 줄이되, 중증 비급여 보장은 4세대와 동일하게 유지하고,
상급종합병원 입원치료비용은 얼마나 발생하더라도 본인 부담은 500만원까지 제한하여
중근 환자의 비급여 보장을 강화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혹시 의료 쇼핑을 하고 있나요?
모두 아시는 것처럼,
이번 5세대 실손보험이 등장하게 된 배경에는 과잉진료, 즉 의료 쇼핑문제가 있습니다.
실손보험에서 보장을 받을 수 있다는 이유로 환자가 불필요한 진료를 과다 이용하거나
병원에서 이를 부축여서 수익성이 높은 비급여 진료를 유도하는 행태입니다.
이는 실손보험 가입자의 9%가 전체 보험금의 80%를 차지하는 이용 쏠림 현상을 야기하고,
수익성이 높은 비급여 진료에 의료 서비스가 집중되어 필수 의료 체계를 위협하는 상황으로 이어졌습니다.
5세대 실손보험의 본인부담금은 얼마일까?
실손보험이 4세대까지 오면서 비급여 본인 부담비율이 계속 높아져 왔던 것은 사실입니다.
실손보험 1세대인 2009년 9월 이전 가입자는 본인부담이 아예 없는 상품도 있었지만
(아.. 이 상품을 해지하지 말았어야 했어요. ㅜㅜ)
4세대는 비급여 본인 부담비율이 30%입니다.
이번 5세대는 비급여를 중증과 비중증으로 나눠서 비중증 비급여의 경우 자기부담금을 50%로 확 올리고,중증 비급여는 4세대 같은 30%로 유지합니다.
예를 들어, 비중증 비급여 치료로 10만 원의 병원비가 나오면 지금은 7만원 보험사, 3만원 환자 부담이지만 5세대는 5만원 보험사, 5만원 환자 부담을 해야 합니다.
도수치료와 비타민 주사는 아예 제외!!!
5세대 실손보험의 가장 큰 내용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마 주변에서 많이 들어봤을 것입니다.
도수 치료를 받거나 영양 주사를 맞고 이를 실손보험에 청구했다구요.
5세대부터는 아예 도수 치료, 신데렐라, 마늘주사(영양주사) 같은 것이 아예 실손 보장 항목에서 제외됩니다. 또 연간 보상 한도도 4세대 기준으로 연간 5,000만 원이던 것을 연간 1,000만 원으로 낮췄습니다.
다만, 암, 심장 질환 등 중증 환자의 경우 상급 종합병원 입원 치료 때는 치료비가 아무리 많이 나와도
500만 원까지만 본인이 부담하도록 하는 중증 비급여 보장은 강화됐습니다.
그럼 모든 실손보험 가입자가 5세대로 갈아타야 할까?
5세대 실손보험의 보장이 줄어드는 만큼 보험료는 지금보다 30~50%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일정 기간(5년 또는 15년)이 지나면 신규 판매 약관으로 갱신해야 하는 후기 2세대와 3~4세대 실손 가입자 약 2,000만 명이 5세대 재가입 대상입니다.
2026년 7월부터 순차적으로 5세대 전환이 이뤄질 예정이므로 실제 실손 개편안이 확대되기까지는 최대 10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하네요.
약관 변경 조건이 없는 1~2세대 초기 실손 가입자(약 1,600만 명)는 5세대 전환 의무가 없습니다.
이 분들은 아마도 어떤 형태의 실손보험 상품이 나오더라도 전환을 하지 않겠지요.
금융당국은 1~2세대 가입자가 원하는 경우 보험사가 가입자에게 보상하고 계약을 해지하는 계약 재매입을 시행할 것이라 밝히고 있지만. 제가 볼 땐 전망이 그다지 밝지 않아 보입니다.
상품의 보장 자체가 아예 달라서 1,2세대 가입자들이 5세대를 선택할 이유는 없겠지요.